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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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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0
화우
6
정진
5
광장
3
세줄
3
세종
2
지평
2
국제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7.05 선고 2022누11463 판결
  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2021년
2020년
10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   손해배상 퇴직금
   민법 상법

1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다29043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공2020상,906]
 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9 선고 2018구합60823 판결
  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19년
13. 창원지법 2019. 9. 19.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107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5. 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7다174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9하,151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18년
18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9920, 99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공2018하,1977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034 판결
  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17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7노46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5구합7420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% 해당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
3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1 선고 2015구합70676 판결
  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5년
38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23631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명목상 이사·감사 보수 사건〉[공2015하,1236]
   부당이득금
   상법

39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2253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상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
  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4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8. 선고 2014노41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형사소송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
  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[일부 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

4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고합73,588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[일부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51. 서울행정법원 2013.03.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
  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53. 서울행정법원 2011.12.23 선고 2011구합22938 판결
  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닌 경우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2009년
2008년
57. 서울중앙지법 2008. 7. 24.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
  [퇴직금] 항소[각공2008하,1792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2007년
58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347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11.1.(285),17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61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  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2005년
2004년
66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다25123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2005.1.15.(218),107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2001년
1999년
69. 대법원 1999. 2. 24. 선고 97다3893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4.1.(79),5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7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435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47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법

1992년
7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28228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3.2.15.(938),560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1990년
1988년
73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다카2268 판결
  [퇴직금등][집36(2)민,42;공1988.7.15.(828),1023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1983년
74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다343 판결
  [배당금][공1983.5.15.(704),728]
   배당금
   상법

1979년
75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1599 판결
  [급료등][공1980.2.1.(625),12409]
   급료
   상법

1978년
78. 대법원 1978. 1. 10. 선고 77다1788 판결
  [공로금][집26(1)민,10;공1978.3.15.(580),10605]
   공로금
   상법

1977년
79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742 판결
  [퇴직금][집25(3)민,320;공1978.2.1.(577),10514]
   퇴직금
   상법

1969년
1968년
1967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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